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2-759호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공동추진】코로나 피해계층 재난지원금 -

서울 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자 모집공고

서울 서초구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구직난으로 실업 및 미취업상태에 놓인 미취업청년에게 재난지원금(이하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년  04월

	서 초 구 청 장

※ 세부요건 및 제출서류 : 2~4페이지 참조

1.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공 고 일 : 2022. 04. 11.(월)

❍ 접수기간 : 2022. 04. 18.(월) 09:00 ~ 06. 30.(목)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초구 거주, 최종학력 졸업연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

- 출생연도 기준 : 1987.1.1. ~ 2003.12.31.년생 해당

- 졸업연도(중퇴・제적・수료) 기준 : 2020년, 2021년, 2022년 해당【공고일 이전 졸업】

- 미취업 기준 :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계약근로자(계약서 상 계약기간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만 해당)는 신청 가능

※ 서울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21년도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서울시 자치구 재난지원금) 기 참여자도 다음 페이지의 상세 ‘신청 자격·요건 ’ 충족 시에는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아래(1)부터 (4)까지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아님.

(1) 대학(원)생 재학생 및 휴학 중인 자     (2)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또는 수급대상인 자

(3) 군복무 중인 자                         (4) 사업자등록 중인 자

⇒ 서울청년포털 신청단계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따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시스템, 국세청홈택스 조회 등을 거쳐 제외대상 여부에 대하여 확인‧검증 및 심사함.

❍ 지원내용 : 1회 지급 / 1인 50만원【서초사랑상품권(서울페이) 모바일】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사용 가능 (사용기한 : ‘22.12.31.한)

❍ 선정방법 : 순차적으로 신청서류 확인 및 제외여부 등 검증 후, 순차 선정‧발표

2. 신청 자격ㆍ요건

□ 사업 참여요건 (*아래 5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 ‘22.04.11.

① 주민등록상 1987년생 ~ 2003년생

②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초구 거주중인 자

- 단, 공고일 이후부터 접수기간 중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서초구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이 경우는,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직전(이전) 주소지(서울시 타 구 해당)” 확인 가능해야 함.)

③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 단, 고용보험 가입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가능

(※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추가제출 대상임.)

④ 최종학력 졸업연도(중퇴‧제적‧수료 포함) 2년 이내인자【공고일 이전 졸업】

-  2020.1.1.~2022년도 공고일 이전 졸업(중퇴‧제적‧수료)한 경우 해당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의 졸업일이 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졸업생(학위수여자)은 이 졸업 기준이 2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최종학력 졸업 후, 군복무를 시작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상의 군복무 기간만큼 공제가능

* 최종학력 졸업이후 군복무 시작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 해당 복무기간으로 인해 “졸업 후 2년”이 초과될 수 있으므로 군복무 기간만큼 제외‧공제한 후, 기간을 계산함. ‘병적증명서’ 기준 상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후, 계산한 결과가 졸업연도 2년 이내 기준 충족하면 지원가능

(단, 부사관‧장교 복무는 해당 없음.(기간공제 적용불가))

⑤ 아래는 모두 제외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아야 요건을 충족함.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 중인 자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

- 군복무 중인 자

- 사업자등록 중인 자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가입 후 온라인접수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자가체크 → 거주지 확인 → 개인정보 동의 → 정보기입 → 신청‧제출

❍ 자가체크 : 신청자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자격요건 충족)에 대해 자가진단

❍ 거주 자치구 : 주민등록상 기준 주소지(서초구) 확인

❍ 정보기입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등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화면일부 캡쳐 사진은 미인정 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제출 必 )

- 사진으로 찍은 경우라도 ‘서류 전체 페이지’의 모든 글씨가 선명하게 잘 보여야 함.

☞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별연락(문자발송 등)하여 안내할 예정임.

- 연락 부재 및 지정기한 내 서류 미보완 시, 미선정 처리 될 수 있음.

☞ 항목별 제출서류가 여러 페이지인 경우, 압축파일 또는 스캔본(합본) 업로드 대상

①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발급일자 표시 必)

- 구청 및 동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포함),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이 발급

- 최근5년 이내 주소변동, 변동일자, 변동사유, 병역사항 선택발급 및 제출

- 공고일 이전부터 서초구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해 초본에 ‘전입일자’ 기재되어야 함. (*전입일자 :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기간 체크하여 ‘선택발급’하면 반영됨.)

- 개명한 경우는 인적사항 변경체크 ‘선택발급’하여 서류 상 이름 변경사항 확인 가능해야 함.

※ 주민등록초본 “선택발급” 표시정보 선택 예시 :

② [필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발급일자 표시 必)

- 정부24(www.gov.kr) 및 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total.comwel.or.kr) 본인 발급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콜센터(1588-0075) 팩스 발급 가능

- ‘상용근로자’로 가입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하여야 함.

(※ 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 조회 시 :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상용으로 선택할 것)

- 취업한 적 없는(고용보험 가입한 적 없는) 경우라도, ‘이력 없음’으로 내역서 발급됨.

서울청년포털 FAQ 자주묻는질문 바로가기 참조  (자격이력내역서 발급방법, 조회화면 등 안내)

③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학위증서) 또는 수료‧제적증명서 1부

- 졸업학교 방문(학교문의 후, 웹사이트 이용),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이 발급

- 졸업(수료‧제적)증명서와 신청자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수료‧제적)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수료일자 미반영 학교는 학적부 등으로 수료일자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졸업(수료‧제적)증명서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미리보기 등 화면캡처 인정 불가

- 외국학교 졸업한 경우는, 졸업증명서(졸업장‧증서)와 번역본(본인 직접 번역해도 무방)을 함께 파일형태로 제출해야 함.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제출, 중퇴자의 경우는 제적증명서 제출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④ [남성의 경우 필수] 병적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발급일자 표시 必)

(*병적증명서는 18세(출생연도 기준)로 병역의무 발생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적관리 시작되면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   ※ 2022년 기준으로, 2004년생부터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

- 지방병무청, 동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포함),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 발급

병적증명서 등 발급안내 바로가기 참조 (병무청 홈페이지)

- 군 복무중인 자는 제외대상으로, 병적증명서를 통해 현재 군복무 여부 확인

- 또한, 최종학교 졸업이후에 군입대한 군필자가, 군필기간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초과된 경우 군복무기간을 공제하기 위한 증빙서류임. (*부사관‧장교 복무는 기간공제 적용불가)

⑤ [해당자 추가제출 서류] 근로계약서 1부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서류)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단기계약근로자(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만 인정‧해당)의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

- 계약근로기간 또는 주당 근로시간이 기재된 해당사업장 측의 확인(직인, 서명 등)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1부 제출

- 이미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에는,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

※ 고용보험 가입자 중 단기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 가능한 서류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 선정

5. 선정 및 발표

□ 제출서류 확인 및 요건 검증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

❍ 신청자의 제출서류 정보 확인 및 요건 검증

- 검증내용 : 연령 / 거주지 / 최종학력 졸업연도 2년 미경과 /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자격요건 적합여부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여부 / 실업급여 수급 및 대상 여부 / 사업자등록 여부 / 군복무 중인지 등의 지원제외 대상 검증‧확인

❍ 신청자의 제출서류 접수순 순차 확인 및 검증 ⇒ 순차 선정・발표 ⇒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 [서초사랑상품권(서울페이) 모바일/사용기한 ‘22.12.31.]

- 신청자 서류제출 후, 선정결과 발표까지 3주 내외 소요 예정  (신청자 제출정보 및 서류 검증 등)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개별연락(문자발송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서류 안내 예정 (연락 부재 및 지정기한 내 서류 미보완 시, 미 선정 처리 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 선정자에게는 개별 문자발송 예정  (*모바일 서초사랑상품권 발송예정 일정‧방법 등 안내)

6. 기타(유의)사항

□ 부정수급 관련

❍ 부정수급이라 함은 취업장려금 참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서류 조작, 고지의무 불이행 등으로 참여자가 되어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유형으로는 명의도용, 최종학력 이전 학력졸업증명서 제출(대학교 재학‧휴학 중이면서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대학원 재학‧휴학 중이면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고용계약서 위조 등이 있으며, 이 경우 환수 및 추후 청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둘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인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취업장려금이 부정수급 기간만큼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자치구로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 아동청년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담당자 (☎02-2155-6716, 2155-8897)

❖ 참고사항 ❖ 제출서류 발급처 등 안내사항

서 류	발 급 처	비 고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본)	1. 정부24(www.gov.kr) 2.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3.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발급일자, 서초구 전입일(변동일), 신청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반드시 포함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공고일 이후 발급본)	1. 정부24(www.gov.kr)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정부24 본인인증 후 발급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검색→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상용이력)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공용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개인→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이력내역서 발급→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신청→ 증명원 출력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보험구분)고용 (조회구분)상용클릭 후, 조회 · 자격관리 상세이력 모두 선택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2번째 항목) 클릭 후 인쇄
	2.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통해 FAX 발급 및 수령	‣콜센터→ (0번)상담원 연결→ (1번) 가입‧부과 업무상담→ 개인정보 확인→ FAX 발급요청
	3.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고용,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선택
	4.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서면신청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정부24(www.gov.kr) 2. 학교 방문(또는 학교 웹사이트 이용)	‣졸업(수료‧제적‧중퇴)연/월/일 등의 해당일자 반드시 기재
병적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본)	1. 정부24(www.gov.kr) 2. 무인민원발급기 3. 지방병무청 방문	‣ ‘22년도 기준으로, 2004년생(18세)부터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 - 병역판정검사대상, 병역판정검사(예정)일자, 입대/전역일자 등의 복무 관련사항 기재 포함 ‣ 본인의 상태에 따라 발급 가능한 방법(온‧오프라인)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병무청 사전 확인 요망 - 서울병무청(민원실)/☎ 820-4355
근로계약서 외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1. 근로 중인(혹은 근로했었던)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 근로중인 사업장의 관리자 확인(직인,서명)된 문서 - 단기 계약근로 사항(*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반드시 명시 ‣퇴사했으나,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미완료된 경우 - 근로했었던 사업장의 관리자 확인(직인,서명)된 퇴직증명서 등 문서